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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최고이자율

Finance 적용중

현재 적용 기준

금액: 20.0% / percentage
시행일: 2021년 07월 07일
법적 근거:

이자제한법 제2조

설명

금전대차 계약에서 약정할 수 있는 최고 이자율

관할 기관

법무부

적용 지역

대한민국

공식 문서

원문 보기 →

금액 변화 추이

실제 금액과 CPI 기반 인플레이션 조정 금액을 비교합니다.

변경 이력

66.0% / percentage
2002년 10월 01일 ~ 2007년 05월 31일

대부업법 제정, 대부업 최고금리 제한 도입

49.0% / percentage
2007년 06월 01일 ~ 2007년 06월 29일

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의한 인하

30.0% / percentage
2007년 06월 30일 ~ 2014년 01월 13일

이자제한법 재제정 (1998년 폐지 후 부활)

25.0% / percentage
2014년 01월 14일 ~ 2018년 02월 07일

서민 금융 보호를 위한 인하

24.0% / percentage
2018년 02월 08일 ~ 2021년 07월 06일

시행령 개정에 의한 인하

20.0% / percentage 현재
2021년 07월 07일 ~ 현재

코로나19 서민 보호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