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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목록

법령, 제도, 규정의 현재 기준과 변경 이력을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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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규정명	카테고리	현재 금액	시행일	상태	관할	버전
	최저임금 Labor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 임금액	Labor	₩10,320 hourly	2026.01	적용중	고용노동부 대한민국	39개
	건강보험료율 Insurance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 (보수월액 대비)	Insurance	7.19% percentage	2026.01	적용중	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	22개
	고용보험료율 Insurance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 (근로자+사업주 합산)	Insurance	1.8% percentage	2023.01	적용중	고용노동부 대한민국	6개
	장기요양보험료율 Insurance 장기요양보험료율 (건강보험료 대비 비율)	Insurance	13.14% percentage	2026.01	적용중	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	18개
	국민연금 보험료율 Insurance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율	Insurance	9.5% percentage	2026.01	적용중	국민연금공단 대한민국	5개
	한국은행 기준금리 Index 한국은행 기준금리 (2008.03 이전: 콜금리 목표)	Index	2.5% percentage	2025.05	적용중	한국은행 대한민국	59개
	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Tax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(IRP 합산 별도)	Tax	₩6,000,000 total	2023.01	적용중	국세청 대한민국	4개
	비과세 식대 Tax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 중 비과세되는 한도액	Tax	₩200,000 monthly	2023.01	적용중	국세청 대한민국	2개
	예금자 보호 한도 Insurance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 한도액	Insurance	₩100,000,000 total	2009.01	적용중	예금보험공사 대한민국	3개
	캐리어 파손 보상 한도 Regulation 항공 운송 중 수화물(캐리어) 파손 시 보상 한도액	Regulation	₩500,000 per_case	2022.01	적용중	대한항공 대한민국	2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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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발자: 안동진 ([email protected])